재개발사업의 주택 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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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주택 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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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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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은 재개발형식으로 건축되는 개발지역이다
재개발에서 분양권이 주어지는 대상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고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되는 물건을 잘못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누구보다 매입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손해는 가히 짐작할 수 없다.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알아 본다.

 

우선 단독 주택은 주택+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그 평수에 관계없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분양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25,7, 33평을 분양받아야 하나, 건립평수가 모자랄 경우 전용 18평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땅이 없이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주어진다. 평가액이 높지아니하므로 25평으로 밀려날 수 있다.

 

공동주택 경우는 준공시 부터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이상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단 권리가격이 낮으면 25평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60초과인 경우, 전용 85이상 분양 자격 있다.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이하인 경우는 전용 60이하 또는 임대주택 분양자격이 있다. 85배정후 잔여세대사 있을경우 33평 분양도 가능하다.

 

근린 생활 시설의 아파트 분양자격은 조례시행일 2008, 0730일 이전 정비계획 공람지역 분양신청자와 이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만료일까지 전세대원이 무주택일 경우 분양자격 있다.

 

나대지등 대지만 소유한 경우, 나대지는 그 지목이 도로 대지. 잡종지 등 모든 지목과 관계없이 90㎡​ 27평이 넘으면 소유자가 유주택자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있다. 단 여러필지 합하여 90이상이면 되는데 해당지구의 다른 분의지분중에서 공유지분으로 90가 넘으면 분양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다.

 

한필지 또는 수필지상의 건축물은 준공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경우 수인을 1인으로 분양자격이 있다. 권리가액 다액인자는 권리가액이 공동주택가격의 최소분양가 이상인자, 분양자격 있다.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의 경우는 전환전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자 분양자격있다.

 

다가구 주택을 지분 또는 구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199701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필 건축허가를 받은 수가가 분양자격 있다. 다가구 주택이 가구수의 증가없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19970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필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 각각의 분양자격이 있다.

/최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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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공인 19/06/17 [17:30]
이름도잘못쓰셨군요 최대길 (경인공인중개사)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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