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세무조사, 50% 세금 몰수되고 유산 다 뺏긴다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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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무조사, 50% 세금 몰수되고 유산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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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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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동현   © 파킹투데이

세법상 여러 공제 등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이 대략 5억 원 이상(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에는 대략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사망할 당시의 재산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10(상속인 이외의 자는 5) 내 미리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인출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드러나게 되면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망할 당시의 재산만 상속세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이 초과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를 낼 때가 되면 유족들은 고인이 사망한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는 반드시 행해진다. , 재산이 5억 이하여도 과거에 큰 재산이 처분된 기록이 있다면 상속세 소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고인의 계좌에서 주로 조사하는 것은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된 내역이다. 금융 거래 내역은 과거 10년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입출금 같은 거래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지속적인 현금 인출과 갑작스러운 부채의도 주요 관찰 대상이 된다.

 

미신고 된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 된다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한다. ,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상속세의 세무조사임에도 실제적으로 증여세나 가산세 추징이 잦은 이유는 과거의 거래 내역을 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사망일 2년 전부터 현금을 뽑거나 재산을 처분할 시에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이 드러나면, 그 재산 또한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원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고인이 살아계실 때의 재산 중 금액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시에 합산하는 규정이 있다.

 

보통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발생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는데 이것을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의 사용처를 남은 가족들이 하나하나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상속세를 소명하지 못해서 억울한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자금의 사용 목적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이라면 사용처가 어디인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탈세 혐의가 있는데 유족들이 소명을 못할 경우에 가족의 계좌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생을 정리하는 시기라면 후에 과세관청에서 오해할만한 불필요한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합법적인 증여 후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10년 이상 사시는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절세 방법이다.

 

세무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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