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10 [12:28]
오피니언
부동산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
파킹투데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9/10 [12: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병주 변호사   © 파킹투데이

우리 민법과 판례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 상대방이 기망을 할 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부동산 목적물의 큰 하자가 있을 때, 대리권이 없는 상태(위임을 제대로 받지 않을 상태)의 계약일 경우, 미성년자나 행위 무능력자의 계약인 경우 중 일정한 상황 등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가 되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기만 하면 모두 취소할 수 있을지, 계약에서 착오가 있기만 하면 모두 취소할 수 있을지, 물론 그렇지 않다. 그 세부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부동산 계약 취소의 기준에 대한 판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판결)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판결 참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229536)

 

계약 취소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가

전체적인 판례의 기준을 본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되어야한다고 본다이를 자신의 상황에 잘 접목시켜 판사님을 설득시켜야한다.

 

최근 있었던 승소 사례를 말하면, 미용실을 하려는 의뢰인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두 쪽 벽에 전기공사 배전실 문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원하였다. 미용실이라면 벽을 막고 거울 및 의자를 두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배전실 문은 막으면 안 되기 떄문에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계약 취소로 승소를 하였다.

 

만약, 위 경우에 요가학원을 하였다면 승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요가학원이라면 벽을 막아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례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정병주 변호사

ⓒ 파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