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제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문제점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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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제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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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임대차 3법이 실시되자 수도권과 유력 지방의 대도시에서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 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도 월세 전환으로 급속히 기우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없던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대인들의 등록 임대주택을 기피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매력 감소로 이는 주택 공급을 줄여놔서 결국에는 전. 월세 시세를 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을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도입 배경은 '깡통전세''()전세'나 경매 등의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여 8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의 부담자 및 수수료율은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입자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 1로 나누어 부담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의 처벌 여부는 없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 월세 보증금의 0.099~0.438%'이다. ,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임대 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며 단독주택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로 높다.

 

 

임대주택 보증보험 적용시기는

신규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는 818일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 시행 1년 후인 2021118일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100%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입자는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돈을 들이지 않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새로운 임대보증금 보험에 강제 가입함으로써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의 불만이 높을수 밖에 없다.

 

보험료의 성격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세입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냐 하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의 씨가 말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보다는 전세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전세의 씨를 말리고,월세 속도를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높아진다는 불만이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임대주택을 늘리도록 임대인에게도 어떤 제도적 어디벤테이지를 주어야 하건만 등록 임대인들이 임대시장을 떠나도록 재촉하여 결과적으로 전월세 물량을 줄어들게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의 역설이 되지 않을까?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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