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늘어난 취득세 중과세율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9/29 [10:32]
부동산
​다주택자에게 늘어난 취득세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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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집값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였을 때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세금이 매겨진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전광석화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주택 가격에 따라 1~ 3.3%의 착한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급격한 늘어난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서, 주택 1채를 더 매수하기가 꺼려지게 되었다. 지역에 따른 중과세율과 적용시기를 알아본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

 

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 구입 시 : 8%

2주택자가 3번째 주택 구입 시 :12%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중과 없음

2주택자가 3번째 주택 구입 시 : 8%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구입 시 : 12%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지역, 비조정 지역 구분 없이 : 12%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 이상은 12%, 3억 미만은 3.5%

비조정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3.5%,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배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

주택 가격이 저가이거나 성격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분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 적용 배제, ,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후  새로 구입한 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있으면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중과 배제

 

취득세 중과 시기

710일과 811일이 기준인데

7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

( 공동주택분양계획 포함)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중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

 

71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한 경우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811일 이전에 잔금처리를

 끝내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811일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새로 바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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