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들을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는가?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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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들을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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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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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파킹투데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매도자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되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들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하락 뉴스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늘어나고 잇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당사자들은 집값이 꼭짓점 인지 아닌지를 가름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애써 무시하기도 애매하여, 내 집 마련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은 혼돈의 시간이다.

 

공급은 충분하다던 정부는 늦게나마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잡히기를 기다렸지만 서울의 변두리 비선호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도 6억대 이하의 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10억대를 넘기는 곳이 늘어나고 잇다.

 

계속하여 꿈틀대는 집값에 적어도 6년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미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전분양을 발표하며 당장의 패닝 바잉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바 줄어든 거래량이 말해주듯이 일단은 패닝 바잉 현상은 약간은 줄어든 걸로 나타나 집값 상승 분위기는 줄어들었다 지만 간간이 거래되는 곳의 아파트 가격은 속속 신고가가 등장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매수 대신에 전.월세 수요로 옮겨가며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마르자 이제는 사회 초년생이 주로 찾던 빌라나 오피스텔로 전. 월세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이들 주택형들까지 들썩인다는 소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대차법 통과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높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구과제로 남기며 폐기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다수결로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놓고 보니 왜 20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에 신중해야 했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임차인 보호라는 선한 명분으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3법을 벼락같이 통과시키며 드디어 임차인 보호막이 완성된 것 같이 기세등등 하였지만 곳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불협화음은 물론 갈수록 전. 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시간이 되면 해결될 테니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해야 할까? 본디 풍선은 세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강도가 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순식간에 전. 월세 매물이 사라지자 세입자들은 각자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접경지 경기도로, 경기도는 그 아래의 하급지로 밀려나며 연쇄 이동의 전세난민이 되는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

 

이를 바라보는 제3, 지금의 부동산 대책의 잣대로 보면 다주택자로 미움이 대상이 되었지만 다행하게도 집주인이 된 임대인, 혹시 나도 저렇게 전세난민이 되지 않을까 2, 4년 후를 미리 걱정하는 임차인, 실체가 모호한 투기꾼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 등누가 이들 전세난민이 된 처지의 서러움을 달래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까?

 

과연 "나는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아닐진대 그러면 이러한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분명히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 책임이오"라고 솔직하게 답하는 풍토가 그립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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