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직과 손해배상 문제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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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직과 손해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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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공인노무사   © 파킹투데이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0일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손해배생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함이 바람직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몸이 굉장히 아팠다던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할수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근로자측의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퇴직 이후에라도 계속 인수인계를 위해 직전 회사에 협조한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로 부터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한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한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기업은 대체근로자 채용에 대한 걱정, 새롭게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공백기간 동안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채용단계부터 잦은 이직이 있거나 짧은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또 다시 쉽게 이직할 수 있으니, 면접시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퇴직시에는 꼭 30일전에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관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좋다.

 

박성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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