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기준과 산재 신청 방법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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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기준과 산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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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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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공인노무사   © 파킹투데이

과로사의 정의는 과로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뇌혈관과 심장에서 발병한 질병들을 과로사로 인정한다.

 

과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분류된다.

 

급성 과로는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과 급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뇌혈관, 심장혈관 질병 발병 등이 자연 경과를 넘겨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단기 과로는 사망 전 1주일 이내 업무 시간과 양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치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업무 강도와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 과로는 사망 전 3개월 이상 지속된 과도한 육체,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 확인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택배기사의 산재 승인, 과거부터 지금까지 택배과로사산재가 일어나도 실제 보상을 받은분들이 적었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택배과로사산재가 일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가 확산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산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택배과로사산재를 알아보기전 택배 업무의 특징부터 살펴본다. 코로나 19 이후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7~8시간씩 분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류 업무에는 따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한다.

 

택배기사들의 산재 처리를 위해선 산재보험 입직 신고가 필요하다. 입직 신고란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한다는 신고이다. 입직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지만, 회사에서는 입직 신고보다 적용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산재 신청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사실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가볍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입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5만원에 불과하다.

 

과태료 처분을 벌금으로 강화해 입직신고를 누락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관행적인 부분으로 택배기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위해서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용제외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계속 산재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직 신고를 이미 했다면, 산재 적용은 바로 가능하며 절차대로 택배과로사산재나 기타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산재 신청 시 업무와 과로사 사이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전 근로자의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증거로 사용해 업무와 과로사 사이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같은 일자리에서 일한 동료의 증언이나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 덧붙여지면 더 입증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업무 수행 과정과 환경 등에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위의 관계성을 확인한 후 사망 정황을 참작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근로자의 생전 하루 간 업무와 휴식시간 준수 여부 및 업무시간, 업무와 과로사 사이 관련성을 앞서 설명한 급성, 단기, 만성 세 가지 기준을 들어 판단한다. 또한, 이를 근무 일정, 휴일, 교대제 근무와 같은 부담 가중요인과 비교해가며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1. 산재보험법 개정안

전속성 및 적용 제외 신청 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두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시간·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업무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저하 방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게 했다.

 

박성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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