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산거래세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데...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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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산거래세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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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파킹투데이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나라 곳간을 채우게 되며 헌법에도 국민 모두에게 4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납세의무가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생기는 불평불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라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십시일반으로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부과하라는 뜻에서 '세원(稅源)은 넓게 세율(稅律)은 낮게'라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과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어 부과하라는 뜻의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하여 부과된 세금이라도 불평은 나오게 되어 있는 데, 만약 나에게 부과된 혹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혹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세금제도는 마땅히 고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법률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 있는 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제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 묵인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고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다른 나라와 우리의 세금제도에 대해 비교를 해놨는데 세금이 대폭 오르기 전 3년 전인 2018년 통계로 현재의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

 

2018년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세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1.89%이고,OECD 평균 0.45%4.2배로 나타났고, 그동안 우리의 세금 기준을 비교할 때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세계 10위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매겨지는 세금을 말하는데, 자산거래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세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개인 기준 양도소득세 세계 3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GDP 대비 비중이 0.95%로 세계 3위이고, 1위는 1.44%의 스웨덴, 2위는 1.02%의 미국이며, OECD 평균은 0.15%로 한국이 6배이상 높았다.

 

기타 상속. 증여세는 0.39%로 세계 4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38OECD 회원국 중 18위로 중간 정도다.

 

위의 비교는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한 한국의 세금 기준이고, 2018년 이후 부동산대책의 한축인 세금제도를 중과세적으로 개편하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대폭 늘어날 것이며 현재도 상위권인 이들 세금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있고, 앞으로 3년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재산세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획기적으로 상승하여 그나마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의 보유세 순위도 획기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반갑지 않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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