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쏠린 세금 부담률, 재고할 때다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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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쏠린 세금 부담률, 재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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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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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파킹투데이

세금은 정부가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기 위해 당연히 국가의 구성원이나 법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방식이나 종류만 달랐지 내용은 국가와 국민에게 쓰일 용도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제도가 국민의 4대 의무로 꼭 지켜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냐는 국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금제도로 가기 위해 세금 부과는 균등하게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능력이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복지국가에서의 공평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세금 부담률도 지속 가능한 세금제도인지 따져볼 때다. 현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소득세 최고 구간을 42%에서 45%로 올리며 함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고 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모자라는 세수를 보충해 왔는데 전문가들은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고소득층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상위 구간의 세 부담 집중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데, 소득 상위 구간은 경기변동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여 꾸준히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의 살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상생을 명목으로 여당에서 나온 법안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이라든가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출연금이나 대기업 등 민간기부금으로 기금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고 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보 방안은 미래의 늘어나는 복지사회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세수 확보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이 크지 않았던 옛날이나 국가의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오늘날에도 정부의 세수 확보 원칙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원리는 진리다. 소득이 많다고 하여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거나 면세 대상자를 과대하게 잡는다면 세금에 대한 불평불만은 나오게 되어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 상호 돕는 품앗이, 십시 일반이라는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는데 다수의 힘으로 말없는 소수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 피해는 다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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