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수가 있다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4/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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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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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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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인간이든 말 없는 짐승이던 부동산의 토대 위에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뗄 라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부동산 자체가 생활이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역사적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학설이나 이론을 정립하고 설파하였지만 인류 역사에 확실한 부동산에 대한 모두가 만족하는 토대를 제공한 이론은 없다.

 

그래서 인류가 그 험난한 에베레스트도 등산으로 점령하였지만 하나 점령 못한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만큼 부동산은 어느 누가 힘이 있다고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몇몇 사례로 증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한 부동산 규제 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법에 본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청와대 부동산 사령탑까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화가 되어 본인들이 구설수에 말려들 줄이야 꿈이라도 꿨을까?

 

이들 사례가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올려 받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법망을 피한 사례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본디 정도의 차이지만 내재적으로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 문명이 발달할 토대가 되었고 경제의 규모가 커졌으며 선순환적으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법에 구설수에 오른 위의 사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나무랄만한 사건은 아니다. 문제는 인간의 본능은 거기서 거기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정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미래에 닥칠 수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여도 들은 체 하지 않고 밀어부친 결과가 먼 훗날까지 갈 것도 없이 금방 나의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문제나 인간사에서 순리로 풀지 않는 문제는 언제든지 더 큰 화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제일 화두는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20여 번이 넘는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비례하여 집값은 용수철같이 튀어 올랐다.

 

급기야 수요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서 공급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집값은 천장 꼭대기까지 상승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4년 전부터 순리에 맞게 적절하게 비록 공공개발 위주이지만, 요즘 막 쏟아지는 공급대책도 함께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강압이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때 그나마 제발 등을 찍는 일이 줄어든다. 요즘 법을 입안한 사람들이 제가 만든 법에 발등을 찍히는 것을 보고하는 말이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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