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4채중 1채는 종부세 대상!!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4/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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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4채중 1채는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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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공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406167채에 달하며, 이는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864채의 약 24.2%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의 16.8%보다 7.4%로 늘어난 수치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비율은 서울은 80%, 경기도 15%, 부산 2.45, 인천 0.2%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 종부세 비율 증가율이 작년보다 38.2%로 증가하여 이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시절 상위 1%에 부과하는 부자증세이다.

 

강남권 부동산 부자들 이외의 서울의 강북권 대다수 주택 소유자는 물론 경기권, 5대 광역시 주택 소유자들 하고는 상관없는 세금으로 그 도입 취지를 일부나마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공동주택의 80%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는 4채중 1채가 된다.

 

이렇게 급격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평균 22.7%로 올린 이후 평균 19.8%로 올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도 급격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종부세는 상위 1%의 부동산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주요도시 아파트 소유자는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으로 변해버려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집값의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 종부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종부세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

 

무거운 세금 투하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납세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부과하라는 말이 있다. 단지 비싼 집에 산다고 주택에 미실현 소득을 추정하여 견디기 어려운 만큼의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억압하는 조치로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가져와 국민 통합에 장애가 되어 국가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국민의 4대 의무로 헌법에 나와 있듯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심 이반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내수를 진작시켜야 할 시기에 개인이 써야 할 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국가가 가져가면 비례하여 개인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소비를 확장해야 할 시기에 역으로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세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다주택자의 징벌적인 세금 중과도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부과하는 종부세 제도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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