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월세 보전 제도, 임대보증보험 제도!!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7/13 [09:42]
부동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동산
세입자 전월세 보전 제도, 임대보증보험 제도!!
기사입력: 2021/07/13 [09: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파킹투데이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20208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021818일이후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나 최장 2년의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중에는 전세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보증보험 제도는 대개 금액이 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증금이 적은 월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세제(稅制) 등의 혜택이 있어 불만이 있어도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묵언의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예 앞으로는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마당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3:1로 사실상 임대보증보험 수익자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고 세입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집주인은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려서 부담이 간다는 것이다.

 

필수 제출 서류가 '공시가격 출력물', '보증채무약정서','양도각서'등 최소 10가지에서 최대 20종이 넘고, 이마저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가입을 마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임대차계약 신고가 늦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루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818일 이전에 전월세 계약을 서두르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소식이다. 단독, 다중,가가구주택의 보증료율은 0.146%,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이면 4억 곱하기 0.146 584000원이 나오고 이것을 월 부담료로 환산하면 약 48667원의 보증료를 3 : 1의 비율로 나누면 집주인은 32461, 세입자는 16206원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 월세 보증금의 0.099~ 0.438%로 책정되어있는데 전월세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임대 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거나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부채비율이 높을 수 있는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보증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는데 HUG에서는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데 근래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재건축 이주 수요 등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아닌 연립,오피스텔,다세대 등 주택에 따라서는 전월세 보증금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추월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보증보험이 가입되려면 해당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과 해당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합한 가격을 빼고도 집값이 높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월세 보증금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증 기관에서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월세를 늘리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김덕행 기자

 
파킹투데이 파킹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파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