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이후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11/30 [10:11]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니언
​2022년 대선 이후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기사입력: 2021/11/30 [10: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덕행 편집위원    ©파킹투데이

 202239일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빅2 .야 대선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부동산을 정책을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며, 각 후보자들은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약을 전문가들이 총 집결하여 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윤곽이 그려졌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였을 것이고 누구를 선택하리라는 마음도 굳혀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 짜는 것은 아니고 의. . 주 등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책임지는 자리지만 현재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악화되어 대통령 당락에도 절대적 변수가 될 것이다.

 

2 .야 대선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공약을 비교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 강화와 투기억제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유석렬 후보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택 공급량은 양쪽 모두 250만 가구이다.

 

이의 실행 방법은 이재명 후보는 시장과는 친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윤석렬 후보는 친시장적인 방법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후보>

 

주택 공급

30년 이상 장기 임대 가능 기본 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하여, 공공으로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 공급

 

정책기조-규제강화

세제. 규제 강화로 투기억제 실현을 위해 국토보유세신설, 부동산실효세율인상(0.17%1%),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신설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 백지신탁,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실시

 

<윤석렬후보>

 

주택 공급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130만 가구 등 전국 250만 가구, 원가 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정책 기조-규제완화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는 양도세 한시적 완화,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김덕행 편집위원

 
파킹투데이 파킹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파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포토뉴스
메인사진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 스티커’붙여
메인사진
서울식물원, ‘2021 아시아-태평양 조경상’ 우수상 수상
메인사진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메인사진
서울교통공사 노사, 경영정상화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등 합의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