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한국의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1/05/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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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한국의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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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대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별로 민감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의 생활이 국제화 되어가는 오늘날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타성에 젖어 이슈화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잘못된 상속세 문제를 정비해야 할 정치권은 앞장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상속세 문제가 공론화까지는 아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작고로 언론에 기사화된 장장 11조 원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공분을 살 만큼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과다한 상속세 징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기업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언론에서도 표현하지 않나? 따라서 징벌적인 상속세로 기업 상속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이 8%대로 쪼그라들어 외국의 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거나 상속세를 피하려고 편법 유혹을 받게 되고 상속 주식에 할증세율을 붙여놔서 기업의 명줄을 끊어놓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국가의 경제 생태계 근간을 흔들어 놀 수도 있어 하루빨리 상속세를 재정비해야 한다. 세계는 상속세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상속세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경제규모가 작았던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상속세는 80%까지 육박하였다고 하는데 기업이 국민들을 먹여살린다고 할 수있을 정도로 기업이 영향력이 커지고 가업을 이어받도록 혜택을 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의 상속세율은 보통 30~45%정도다.

 

지난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에 의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OECD 회원국 중 55%의 상속세 납부국인 일본 다음으로 높았고 기업승계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가 되어 OECD 회원국 중 달갑지 않은 선두 1위다.

 

그래서 해외 사례의 조사 결과로 보면 삼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이지만 미국이라면 7, 영국은 3, 스웨덴이라면 0원으로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한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이 25% 정도이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는 점을 참조하여 과다 상속세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을 필두로 활반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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